항소심(2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1심) 파기 및 전부 승소’ 를 이끌어내는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무혐의’, ‘집행유예’,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면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재판에서 단순히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실제 대부분의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법리에서 지면 아무리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쓰더라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리'에 자신이 있고, 실제 '법리'에 기초한 소송수행을 하기에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에서 민법 제537조 제1항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한 사례
항소심에서 ‘일응추정’과 ‘신의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의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한 사례
항소심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예정액 직권감액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례
항소심에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치 않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례
많은 사건에서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종합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 1
- 형사피해자의
고소사건
- 2
- 민사 법률행위에
기반한 형사사건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사기,
강박,
착오의 의사표시,
무권대리,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
- 3
- 기타 민사·행정상의
각종 법률의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 4
- 형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순수 민사와 형사
각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
모두의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뛰어난 민·형사 법리에
기반한 법률전문성과 승리를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을 다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승리의 결과를 이뤄내며
그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민·형사 종합적인
법률대응 주요사례
민사상 이중매매 행위가
특경법위반(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한 후
최종 합의(13억 원)에 이른 사례
- 특경법위반(배임) 형사고소
- 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주장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사기 무죄판결을 얻어낸 사례
-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
- 사기 무죄
상대방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 공정위 무혐의결정
- 민사소송 승소
상대방이 허위 압류채권을 형성하여
배당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으로
최종 합의(2억 2천만 원)에 이른 사례
- 배당이의소송 승소
- 합의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민사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형사·행정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리앤승 감동후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민 · 형사 모두에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진심 어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젊은 변호사
여러분이 리앤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