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로펌, 전관변호사와
두려움 없이 싸우는 변호사

리앤승은 항상 결과로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1심) 파기 및 전부 승소’ 를 이끌어내는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무혐의’, ‘집행유예’,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면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재판에서 단순히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실제 대부분의 재판은 '사실''법리'
기초하여 판단됩니다.법리에서 지면 아무리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쓰더라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리'에 자신이 있고, 실제 '법리'에 기초한 소송수행을 하기에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에서 민법 제537조 제1항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한 사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법리 주장

항소심에서 인용

항소심에서 ‘일응추정’과 ‘신의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의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한 사례

‘일응추정’, ‘신의칙’,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의 법리 주장

항소심에서 인용

항소심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예정액 직권감액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예정액 직권감액에 관한 법리 주장

항소심에서 인용

항소심에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치 않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리를
새롭게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승소한 사례

추정분담금 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상의
매도청구를 위한 요건이아니라는 법리 주장

항소심에서 인용

많은 사건에서 민사법리와
형사법리를
종합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1
형사피해자의
고소사건
2
민사 법률행위에
기반한 형사사건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사기,
강박,
착오의 의사표시,
무권대리,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
3
기타 민사·행정상의
각종 법률의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4
형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적 요소가 강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
리앤승 법률사무소는 순수 민사와 형사
각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
모두의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뛰어난 민·형사 법리에
기반한 법률전문성과 승리를 향한 진심 어린 열정을 다해왔고,
그 결과 수많은 승리의 결과를 이뤄내며
그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민·형사 종합적인
법률대응 주요사례

민사상 이중매매 행위가
특경법위반(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한 후
최종 합의(13억 원)에 이른 사례

특경법위반(배임) 형사고소
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주장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사기 무죄판결을 얻어낸 사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
사기 무죄

상대방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

공정위 무혐의결정
민사소송 승소

상대방이 허위 압류채권을 형성하여
배당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위험으로
최종 합의(2억 2천만 원)에 이른 사례

배당이의소송 승소
합의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민사

물품대금 (4억 7천만 원)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제작물공급계약 (1억 3천만 원)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대여금 (3억 원)

전부승소

청구이의

전부승소

사해행위취소

전부승소

배당이의

전부승소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관리비

1심 추완항소 후
2심 조정으로 전부승소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인용

시효취득

제소전화해

임대차보증금

조정

실종선고

인용

소유권말소등기

화해

공유물분할

민사조정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형사·행정

사기

전부 무죄 (피고인 2명)

강제추행

일부 무죄
(나머지 유죄 부분 항소심 진행중)

가맹사업법위반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무혐의 (불송치)

학교폭력

전부승소 (교육청 취소재결)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구속사건)

집행유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등의 영상, 게시글 및 댓글 약 3천 건 수행)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위작

사기, 무고, 공갈, 사문서위조, 폭행, 업무방해

부당한 표시·광고(공정위)

리앤승 주요 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서울 방배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금 증액

조합제시액 대비 341% 증액

서울 연희O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 보상금증액

승소

서울 새O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경기 성남 중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전부승소

경기 부천 괴안OO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영업보상금증액

조합제시액 대비 409% 증액

경기 광주시 탄O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경기 오산시 현O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경기 평택시 현O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

인천 부O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승소

천안 누OOO 협동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조합원 33명 대리하여 승소

대구 학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대구 성O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분담금 청구

전부승소

대구 성O 재건축정비사업 현금청산 보상금증액

승소

울산 온양OO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약 20억 원)

전부승소

울산 온양OO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약 20억 원)

전부승소

울산 대O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청구

1심 파기 2심 전부승소

울산 대O 지역주택조합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 계림O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영업보상금증액

승소

광주 주O 지역주택조합 명도청구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유한회사 지O 대리 매도청구 전부 승소

공사대금 지급청구

승소

사법시험 출신, 민 · 형사 모두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진심 어린
열정책임감을 가진 젊은 변호사 여러분이 리앤승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신청